300x250 권력냠냠1 권력냠냠 권력냠냠은 국회법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책이다. 국회법에 대해서 의원님만을 생각하는 국회, 거대 정당만 생각하는 국회 무책임도 용서하는 국회 이렇게 3개의 챕터로 나뉘어서 설명을 해준다. 국회법은 1945년에 제정되고 계속적으로 70차례 이상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이렇게 지켜보면 법에는 완전한 것이 없다보니 생각보다 개정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섭단체 관련한 사항도 1972년 유신헌법때 제정되고 제 6공화국 틀 안에서는 개정이 되지 않았다.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조국혁신당에서 주장하듯이 10명 내외로 교섭단체의 제한을 완화하여야 한다고 본다. 교섭단체는 지금 거대 양당의 기득권의 산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금 좌우 분열이 극심한 이때 제 3당의 출현도 어렵다고 본다. 영호남의 갈.. 2025. 6. 7. 이전 1 다음 300x250
